강제추행 재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강제추행 재범, 처벌은 얼마나 무겁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 가장 두려운 것은 “실형 선고”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범은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되며, 감형이나 선처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 자체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재범이라는 요소까지 더해지면 법원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재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실형 가능성 : 법원은 재범을 “기회를 줬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무겁게 봅니다. 따라서 실형이 우선 고려됩니다.

• 보안처분 :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장기간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에 따라 동일·유사 범죄 반복 시 형량이 가중되고, 집행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재범, 감형을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① 피해자와의 합의

•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접근해야 안전합니다.

•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도 공탁이나 위자료 지급 의사는 감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②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

•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성폭력 예방교육, 심리상담 기록, 전문기관 진단서, 탄원서·진정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③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

•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 변호사는 합의 및 공탁, 방지 노력 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강제추행 재범, 혼자 대응하면 왜 위험한가요?

강제추행 재범 사건은 초범과 달리 법원이 훨씬 무겁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감형을 원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양형자료 준비라는 세 가지 전략을 모두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섣불리 대응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강제추행 재범 사건은 빠른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형 가능성을 줄이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