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안성민사변호사 – 사해행위 취소소송, 배우자 재산분할 관련 전부 방어 사례

50대 회사원 A 씨는 이혼 후 재산분할을 통해 현재 거주 중인 부동산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P 카드회사가 해당 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A 씨는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카드회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 재산분할 당시 전 배우자 B 씨가 이미 카드대금 채무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 따라서 부동산 이전은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결과적으로 A 씨가 이전받은 부동산은 취소되어야 하며, 가액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선린의 대응 전략

1. 사해의사 부존재 주장
   – 단순히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아닌, 정당한 이혼 재산분할 절차였음을 강조했습니다.

2. 부동산 가액의 객관적 입증
   – 문제된 부동산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여서 시세 산정이 까다로웠습니다.
   – 이에 공시가격, 국토부 조회, 인근 시세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가액을 산정하고, 분할 비율이 타당함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3. 전 배우자의 재산 상황 반박
   – 당시 B 씨가 해당 부동산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사실조회 자료로 확인, 원고의 ‘무자력 상태’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B 씨가 재산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 재산분할로 인해 새롭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사실조회 결과, 당시 B 씨는 해당 부동산 외에도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씨 전부 승소(전부 방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핵심 포인트

•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거나 재산분할로 무자력 상태에 빠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 사건처럼 재산분할이 정당하고, 다른 재산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사해행위 주장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부동산 가액 입증은 판결의 핵심으로, 시세조사·공시자료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 해석이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철저한 증거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없으면, 억울하게 재산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 단계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