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차권등기,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권리를 지키는 핵심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아버리거나 잠적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왜 임차권등기가 필요할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도 가야 하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존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의 법적 의미

임차권등기란, 임차인이 집을 비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

“이사 나갔더니 보증금 전액을 잃을 뻔했습니다.”
A씨는 전세사기 피해로 집을 비웠으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 → 결국 경매 배당에서 상당 부분 보증금을 회수했습니다.

절차와 필요 서류

• 신청 법원: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법원 인용 시 → 등기소에 통지 → 등기 완료 후 이사 가능

주의해야 할 점

•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 나가면 → 대항력 상실

•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 회수 순위가 밀려 피해 확대

• 신청 지연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짐

정찬 변호사 조언

전세사기 피해에서 임차권등기는 사실상 필수 절차입니다. 하지만 작성 서류나 절차 오류로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