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사기 공범 불송치 사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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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가상화폐 관련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영업직원(텔레마케터)로 위 업체의 영업방식이 불법적인 투자자문이었기 때문에 대표자들이 구속되면서 공범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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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진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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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대표자들과의 공범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여 사전 조사 준비를 마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고소인과의 대질조사까지 이루어 지면서 치열하게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다투었는데 피해자 고소인측은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더 수월하게 전체적인 조사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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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후 조사내용을 공개청구하여 피의자 신문조서와 본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준비한 증거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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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사회초년생으로 앞으로 취업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경찰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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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모든 사건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종결시킬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 할 것인데 이러한 유형적인 범죄는 처음부터 유죄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