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단순 위반이 아닙니다.

빨간불에 교차로 진입하거나,

황색 신호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다 사고가 나면

이는 단순 교통위반이 아니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못 하면 벌금형·집행유예·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피해자가 5명 중상해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차량을 몰다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했고,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연쇄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동승자와 상대 차량 운전자·동승자 등 총 5명이 다쳤습니다.

진단명은 가볍게는 전치 3주부터, 심하게는 전치 12주까지 다양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했고,
피해자 수가 많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사건은 갑작스럽게 일반인도 겪을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합의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혼자 조사에 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건은 피해자 합의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피해자가 워낙 많았고 상해 정도도 달랐기에 양형 요소가 몹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은택 변호사의 해결 포인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 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여부, 직업적 특성 등에 따라 양형 요소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만 내면 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 사건 경위, 재판부의 판단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그 사건에 가장 적합한 양형자료를 맞춤형으로 준비했습니다.

👉 어떤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고,

👉 어떤 사건은 피고인의 사회적 교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즉, 똑같은 교통사고라도 사건마다 강조해야 할 전략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결과는!?

재판부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 내에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점

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구속과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특히 피해자가 많고 상해가 중하다면 실형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정상참작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도 비슷한 상황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