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텔레그램 아청물소지 혐의, 수사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명 아청물) 관련 수사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 시즌이 되면서,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더욱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모님들께서 갑작스러운 ‘출석요구서’를 받고 당황한 나머지 로펌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사의 시작이 곧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는 ‘혐의가 있다’는 뜻일 수는 있으나, 기소나 처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자녀에게 실망하거나, 혼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작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떤 대응을 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

1.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나무라고, 질책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할 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접했는지, ‘실수’였는지, ‘지속적인 시청’이었는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2. 출석요구가 왔다면, 대응의 시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어떤 진술을 준비해야 할지, 자칫 불리한 말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경험 많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의 아청물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법적 기준이 엄격합니다.

단순 소지·시청 혐의라 하더라도 실형 중심의 양형 기준이 적용되며, 초범이라도 무조건 가볍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수차례 다뤄본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불안해할 시간에 전략을 세우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는 순간, 부모님의 역할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작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정확한 판단과 제대로 된 법률 조력입니다.

불필요한 걱정보다 정확한 분석, 성급한 질책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부모님의 그 불안한 시간을 함께 지나며, 결과로 증명되는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성범죄 전문 박성현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