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못 갚아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 초기 수사의 중요성 



1. 왜 ‘사기죄’까지 거론될까?

사업을 하다 보면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거나 운영자금을 충당하곤 합니다. 그런데 경영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채권자(투자자)는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며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최초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속칭 ‘기망의 고의’)”가 인정돼야 하고, 단순히 사업이 실패해 상환이 지체된 것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하였는지' 아니면 '사업을 잘 해보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는지'는 '내심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매우 어렵고, 자칫 처음부터 기망행위를 하려고 한 것으로 인정되기 십상입니다.

2. 초기 진술과 조기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

경찰단계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재판 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번 한 말을 번복하면 매우 안좋은 편견을 심어줄 수밖에 없어서, “혹시 기소가 되면 법원 공판쯤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저도 법원에서 수백건이 넘는 사건을 직접 처리했지만, 경찰 단계 진술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첫 경찰 조사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3. 10억 원대 금(金) 투자사건 무혐의 사례

위 사건의 의뢰인(피의자)과 피해자(고소인)는 모두 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수년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즉 고소인은 저희 의뢰인에게 금을 맡기면 의뢰인은 그 금을 운용하고 고소인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해왔던 것인데요.

알다시피 최근 몇년 금값이 미쳐날뛰는 수준의 폭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사업은 부도에 가까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당장 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그러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형법상 사기죄 혐의로 고소했던 것이죠.

위 사건에서 저는 기망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① 먼저 객관적 시세 그래프 및 세금 신고 자료 등을 통해 금값이 얼마 급등했는지, 이로 인해 사업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금을 빌릴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② 의뢰인에게 매월 500 ~ 1000만원 정도씩 피해금을 상환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있는 힘을 다해 고소인의 피해를 변제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잘 어필하였습니다.

③ 귀금속 업계 특유의 거래 방식을 조사한 후, 의뢰인의 거래가 관행에 비추어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던 지극히 정상적인 사업 방식이었음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사실 '금'을 빌린 후 이를 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는 관련 종사자들이 아니면 매우 생소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거래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④ 혹시라도 사기죄로 의율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액을 축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장부와 계좌를 전부 분석해 고소인이 어떻게 피해를 과장하였는지를 제시하여 고소인의 고소사실이 문제가 많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이를 통해 후속적으로 따라올 민사소송에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위 통지서에 나오는 바와 같이 깔끔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담당 수사관은 직접 저희 의뢰인에게 "정말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셨네요. 정말로요."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런 순간이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