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토서] 무고는 실수가 아니다, 고의된 폭력이다 

⌛ 기사 개요 

경기 화성 ‘동탄 화장실 허위신고 사건’에서 50대 여성 A씨가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고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씨는 약에 취해 허위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프로파일러들은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경찰의 편파적 대응에 공분을 샀으며, 현재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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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로 성범죄자로 몰린 청년, 무죄 추정 원칙은 어디에

이번 ‘동탄 화장실 허위신고 사건’을 지켜보며, 한 명의 변호인으로서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약에 취해 그랬다니까요.”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가 반복한 이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질뻔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죄송스러움도 담겨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무 죄 없는 20대 청년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당했고,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누명을 쓴 채 경찰의 강한 태도와 시선 속에 서 있던 그 청년의 마음을 우리는 감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의 “떳떳하시면 가만히 계세요”라는 말은 법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마치 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고하다는 원칙조차 지워진 듯했습니다. 

20대의 무고 당사자는 자신이 욕을 먹거나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유튜브에 자신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건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 ‘심신미약’ 주장, 면책 사유인가 고의 은폐인가 

실제로 무고 가해자가 약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에 취한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가사 약에 취했다는 말을 백번 양보하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할 변명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프로파일러들의 분석조차 무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조작’일 가능성을 짙게 보여준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저 역시 약에 취한 상태라면 이성적 판단이 안 될 가능성은 있어도 이 부분이 동일하게 기억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명확한 진술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바, 무고 가해자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이 상황을 분석한다면 그 무고 가해자는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약에 취한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1)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2)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이어나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 무고죄, 인식은 달라졌지만 실무는 여전

우리 사회는 기존에 무고죄에 대해 너무나 가볍게 보았으나, 현재는 조금 더 엄중한 눈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실무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고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서운 폭력입니다. 법은 진실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과 수사기관은 그 진실을 끝까지 가려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진술밖에 없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 외에 피해자의 진술도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할 수 있는 질문을 모두 던져야 합니다. 

2차 가해라는 명분에 숨어 피해자를 조사할 수 없다면 결국 이런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 무고의 책임, 이제는 법과 제도가 답할 차례 

무고 가해자 A씨의 ‘허위신고’는 단순한 사과나 회피로 끝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억울한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없는 시간과 상처가 있기에,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을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고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여기는 제도적 논의가 시작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