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을 하셨나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의 조력으로

자백했던 ‘재물손괴’ 사건, 무혐의로 종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내 시설 일부를 파손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까지 했던 의뢰인.
단순히 ‘인정했으니 유죄’라고 판단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경력 10년,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 변호인이 제시한 핵심 논리

1. 자백 외에 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무
   – CCTV,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인 물증 없음

2. 손괴는 다른 경로에서 발생했을 가능성 존재
   – 파손 시점과 장소에 대한 명확한 입증 부족

3. 의뢰인의 진술은 음주 상태에서의 혼란 가능성 고려 필요

📌 그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 경찰 수사 경험이 만든 차이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뻔한 사건,
현장 수사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의 분석과 논리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
양정훈 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