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황당한 성범죄 무고,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下) ❗ 

사건의 개요

A는 자신에게 인스타 DM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다가온 B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B는 대화가 잘 안 들린다면서 대각선에 방향에 앉아 있던 A에게 자신의 옆에 앉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손톱이 엉망이라며 손을 내밀어 보여주고 자신의 턱과 이마가 성형수술 한 것처럼 보이냐며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등에 붙어있으면 떼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경찰관들이 카페로 들어왔고 A는 자신이 B에 의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B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에게 사과를 하라며 다그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고소당한 A는 이 사건을 의뢰하였고, 무혐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B의 주장은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B는 음악소리가 커서 자신이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자 A가 “옆에 가서 앉아도 돼요?”라고 묻기에 “예?”하고 놀라서 쳐다보니, A가 옆자리로 왔다는 것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A는 B의 손톱을 보더니 “손톱 좀 관리해야겠다” 고 말을 하며 손가락을 1회 쓸어내리듯이 만졌고, 스웨터가 무척 부드럽다면서 손으로 왼팔을 수회 쓸어내리면서 가슴도 스치며 만지기에 B가 이를 피하기 위해 떨어져서 앉았고, 갑자기 A가 자신의 이마를 만져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화장실에 가서 112에 신고를 한 것이고 이후 A에게 사과를 받고 싶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여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CCTV영상에 의하면 A가 약 1초가량 B의 이마에 손가락을 갖다 대었다가 뗀 후 대화를 이어나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A가 B의 등에 약 1초가량 손을 갖다 대었다가 뗀 후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B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방향으로 가는 장면이 확인될 뿐 B의 주장과 같이 A가 B의 팔을 수회 쓸어내리는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가 B의 이마를 잠깐 만지거나 어깨를 잠깐 만진 것이 영상에 발견되나 약 1초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A가 범행 의도를 갖고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의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과 진술에 비추어 A의 주장과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왔는데요.

B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허위고소도 모자라서 이의신청까지 한 것입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B의 행동은 일단 CCTV에 드러난 정황과도 배치되었고 고소사실 자체가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B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에 허위 고소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도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으므로, 정말 사람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