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열차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고속철도 시험기를 제조해 공기업 등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였고, 원고는 피고의 제품이 본인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이 제품을 더 이상 만들거나 팔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손정영 변호사는 피고, 즉 고속철도 시험기 제조업체를 대리하였습니다.

가처분 소송이 중요한 이유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본안 소송이 제기도 되지 않았더라도 본안 소송 승소 판결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손정영 변호사의 대응

1. 특허 분석: 우선 원고의 특허 내용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 피고의 제품이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 용도 분석: 또한 피고 제품의 사용 목적이 원고의 특허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간접 침해’로도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덕분에 피고는 제품 생산과 납품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 특허 분쟁에서는 제품이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따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성요소가 일부 다르더라도 핵심기능이 같으면 ‘균등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술 분석과 법률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 명세서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