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근본, 건물안전진단 검사 통한 아파트 상가 하자보수 및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담보책임 소송 위한 전략 분석(법률신문 기고) 

윤혜연 변호사는 2025년 1월 15일자 법률신문에 아파트·상가 하자소송 대응 전략에 관해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윤혜연 변호사(법무법인 근본)는 하자담보책임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중요성과 보이지 않는 하자의 입증방안, 하자 예비진단 및 분쟁조정제도의 활용, 관리단 구성의 필요성 등 실무상 유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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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타일의 균열’, ‘누수로 인한 결로와 곰팡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사용검사 후 하자’만 문제로 인식하지만, 철근, 흡음재, 액체방수 두께 부족, 저품질 자재 사용 등 설계도면이나 법령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용검사 전 하자’가 손해배상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파트 또는 상가 하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제척기간 내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근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