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기 

다단계 투자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아 수익을 올리던 최씨 등은 2014년 10월 이씨에게 "태국의 유펀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유토큰이 비트코인 이상의 세계적 통화로서 높은 가치 상승이 예견된다"며 "유토큰이 매일 1%씩 가치가 상승하니 1억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00만원씩 벌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이 말에 솔깃한 이씨는 당시 시세에 따라 유토큰 1200만원치를 2회에 걸쳐 매입하고 대금 2400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했다. 이씨는 이후에도 추가로 6000만원치의 유토큰을 사들였다. 최씨 등은 또 이씨에게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회사가 발매하는 TM 인덱스 지수 상품 투자를 권유했고 이씨는 4900여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수익은커녕 투자금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이씨는 "1억8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최씨는 이씨에게 가상화폐인 유토큰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는 등 거래의 성립과 이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유토큰이 매일 1% 이상씩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례적인 전망을 수익예상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화폐와 달리 환전이 되지 않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투자 회수를 위해서는 판매자를 통해 직접 환전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최씨는 본인이 직접 환전을 해주겠다고 해 사실상 투자금 일부의 조기 회수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최씨가 제시한 전망과 달리 유토큰은 시세가 현저히 하락해 거래·환전이 이뤄지지 않아 이씨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며 "최씨는 당시 유토큰 투자의 근거가 되는 향후 전망에 관해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유 판사는 또 "최씨가 투자를 권유한 'TM 인덱스'도 금융상품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며 "최씨는 투자 유치 등 불법행위로 인해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씨도 상품·운영자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수익의 실현 가능성만을 기대하고 성급히 투자한 과실이 있다"며 최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