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죄의 정의와 대응전략 

모해위증죄의 개념과 구성요건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구성요건

1.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 적용 범위가 특정 사건으로 한정됨

2.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 - 불리하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함

3. 선서 후 허위진술 -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

'모해할 목적'의 의미와 범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

2. 공소 범죄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

3. 공소 범죄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

모해위증죄 고소 시 대응 방법

증거자료 확보의 중요성

모해위증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해당 법원에 증인신문조서 또는 속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은 실제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며, 변호 전략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변호사 상담

확보한 증인신문조서와 속기록을 바탕으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검토하여,

1. 진술 내용이 실제로 허위인지

2.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3. 방어 가능한 법적 논점이 있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모해위증죄의 법정형

모해위증죄는 형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 위증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벌로, 입법자가 모해위증행위의 불법성을 매우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은 이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실제 유죄 판결 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해위증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주의점

1. 보복성 고소 가능성: 증인이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해위증죄로 고소하는 경우, 이는 보복성 고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허위성 입증의 어려움: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모해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고의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증인의 기억과 인식: 증인의 기억이 부정확하거나 주관적 인식에 따른 진술은 허위진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모해위증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이므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즉시 증인신문조서와 속기록을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증인으로서는 법정에서 진술할 때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충실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