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얼굴이 성적인 영상에 합성되어 유포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익명으로 활동하며 영상을 퍼뜨릴 경우, 피해자는 누가 유포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유포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포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즉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었지만 유포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피해자는 유포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경찰에 신고하여 IP 추적 요청
✔️ 2. 불법 영상 삭제 및 차단 요청
✔️ 3. 사이트·SNS 운영자 대상 정보 제공 청구
✔️ 4. 포털 및 검색엔진에 노출 차단 요청

단순히 영상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IP 추적 및 수사 의뢰를 통해 유포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찰에 신고하여 IP 추적 요청

유포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해 유포자의 IP 주소 및 신원 특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 경찰서 방문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eCRM)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 접수 가능

• 신고 시 유포된 영상의 URL, 캡처본, 유포된 시각 및 플랫폼 정보를 함께 제출

② 수사 기관의 IP 추적 및 로그 기록 요청

• 경찰은 불법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SNS 운영사에 IP 추적 요청을 할 수 있음

• 특정된 IP를 기반으로 가해자의 위치 및 인터넷 접속 정보를 확인하여 신원 특정

📌 단, 일부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는 수사 협조가 어려울 수 있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불법 영상 삭제 및 차단 요청

유포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유포된 영상 자체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 www.kocsc.or.kr 접속 후 불법 촬영물 신고 접수

•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및 접속 차단 요청 진행

②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

• www.digitalsexualcrime.kr 접속 후 피해 신고 가능

• 영상 삭제뿐만 아니라 사이버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유포 방지 조치 지원

③ SNS·포털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

• 네이버, 구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직접 신고하여 영상 삭제 요청 가능

• 유튜브·트위터는 신고 후 대응 속도가 빠르지만, 일부 포털에서는 삭제 요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음

3️⃣ 사이트·SNS 운영자 대상 정보 제공 청구

유포자가 익명으로 활동하며 SNS·커뮤니티 등에 딥페이크 음란물을 게시한 경우,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 사이트 운영자는 불법 게시물 유포자의 신원 정보를 요청받을 경우 제공해야 함

📌 진행 방법

1. 유포된 게시물의 URL 및 캡처 확보

2. 사이트 운영자 또는 SNS 고객센터에 유포자 정보 제공 요청

3. 운영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가능

이러한 절차를 통해 SNS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유포자의 이메일·IP 주소 등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포털 및 검색엔진에 노출 차단 요청

딥페이크 음란물이 인터넷에 퍼졌다면, 포털 및 검색엔진에서 해당 영상이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네이버·구글 검색 차단 요청

• 네이버: 네이버 고객센터 → 권리침해 신고 → 개인정보 보호 요청

• 구글: Google '법적 요청' 페이지에서 삭제 요청 가능

✔️ 해당 영상이 포함된 웹사이트에 직접 차단 요청

•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요청하여 삭제하거나 사이트 차단 조치 가능

📌 검색 차단이 이루어지면, 영상이 삭제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쉽게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유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유포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사이트 운영자나 플랫폼 제공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콘텐츠 유포를 방치한 경우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SNS·플랫폼이 유포 차단 요청을 거부한 경우 →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단, 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국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결론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경찰 신고, IP 추적, 플랫폼 정보 제공 요청, 검색 차단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경찰 신고를 통해 IP 추적 및 유포자 특정 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영상 삭제 요청
✔️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 제공 청구 진행
✔️ 포털 및 검색엔진에서 검색 차단 요청

딥페이크 음란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플랫폼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강제추행 / 강간 / 아청법 등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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