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의 의뢰인이 퇴사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0. 부터 3년간 고소인이 운영하는 마케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의뢰인은 1명의 고객이 관리하는 미용실 4개점과 가발 판매점 2곳 등 총 6곳의 마케팅을 대행해 주었는데, 고소인은 마케팅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의뢰인이 마케팅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의뢰인은 유일한 고객사를 열과 성을 다해 관리해 주었습니다. 본래 업무인 마케팅 대행 뿐 아니라 구인구직 공고문, 직원교육 매뉴얼 작성 등 부수적 업무까지 성실히 처리해 주었습니다.
고객사 매출은 의뢰인의 노력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이에 고객사 대표 K는 의뢰인에게 매월 50~100만원 정도의 격려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K는 의뢰인이 개설한 당근마켓의 비즈니스 계정의 소유권을 넘기라고 하면서 의뢰인과 다툼이 발생했고, 감정이 상한 K는 마케팅 대행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 와중 고소인은 의뢰인이 격려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려금을 반환하라고 압박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퇴사하자 고소인은 잔여월급 및 퇴직금도 지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최초 4개 업체의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고 추가로 2개의 업체와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취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의뢰인이 퇴사하면서 업무용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근무기간 동안의 계약자료 및 엑셀자료를 삭제한 행위를 전자기록 손괴로 고소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 방어
1. 업무상 배임행위의 부존재
고소인은 의뢰인이 4개의 업체를 관리하다 추가로 2개 업체의 마케팅을 대행하면서 자신 몰래 별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애당초 4개의 업체가 아니라 6개 업체의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며 추가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즉 배임행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입사한 후 부터 6개 업체 전부의 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 배임의 고의 부존재
고소인은 의뢰인이 광고주 K로부터 별도로 받은 금원을 추가 대행료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추가 대행이 아닌 격려금 성격의 금원이었습니다.
순전한 격려금이었기에 계약금과 같이 지급일이나 액수가 정해져 지지 아니하였고, K와 의뢰인 사이의 대화를 살펴보면 위 금원이 성과에 대한 감사표시나 휴가비 용도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기록 손괴 방어
1. 컴퓨터 초기화 사실 부존재
고소인은 의뢰인이 퇴사 시 컴퓨터를 초기화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사직 당일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의뢰인의 사직서와 컴퓨터를 확인시켜 주었고, 컴퓨터를 고소인에게 직접 인계하였습니다.
때문에 고소인은 퇴사 후에도 의뢰인에게 컴퓨터가 초기화 되었다면서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2. 업무자료의 보관
고소인은 의뢰인이 업무용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소 의뢰인은 업무용 자료를 별도의 외장 하드와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건들거나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삭제한 것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카카오톡과 인터넷 브라우저였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업무자료는 카카오톡이나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공유되어 고소인은 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악의로 삭제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담당수사관은 3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와 퇴직한 직원 사이의 분쟁이 형사고소로 이어진 경우로, 치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보, 업무상 배임 및 전자기록 손괴에 대한 법리 분석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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