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처벌, ‘무혐의’로 혐의 벗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횡령 전문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일반 횡령죄보다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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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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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업무상횡령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되기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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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특경법 횡령죄 형량에 대해 알아보면,

특경법 횡령죄 (이득액 5~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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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횡령죄 (이득액 50억 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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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무상횡령죄도 엄연히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은 법원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으며, 수집해야 하는 물적 증거들도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홀로 대응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은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업무상횡령죄 처벌, ‘무혐의’로 혐의 벗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횡령 전문 김민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 ‘무혐의’로 혐의 벗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코스닥 등록업체의 대표이사로, 당시 P-CBO 전환사채를 발행한 이후 당해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경영권을 양도하였지만, 여기서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당해 의뢰인의 회사를 인수한 사람들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 또는 부도처리를 하거나, P-CBO 전환사채도 변제하지 않는 등 인수한 의뢰인의 회사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인데요.

특히, 이러한 범죄를 발생시킨 이후 회사를 인수한 사람들은 당시 의뢰인이 회사 자금사정이 풍부했음에도 P-CBO 전환사채를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까지 한 실정이었습니다.

<< 횡령 전문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이 전환사채를 발생한 경위와 더불어 그러한 금액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이에 맞춰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본 변호인은 전환사채를 발생하여 의뢰인이 일부 자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회사의 계산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원을 전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이 경영할 당시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전환사채 자금을 조기에 상환하려고 노력한 점, 의뢰인이 전환사채를 변제하지 못한 이유는 고소인들이 자금을 빼돌려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횡령 전문 김민규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에게 청구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무고하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했던 만큼, 홀로 대응하였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구제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횡령 전문 김민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