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혼전문변호사가 풀어주는 공유물분할,복잡한 관계속 현명한해법 

"소중한 내 몫,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분야 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부부, 가족, 동업자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공유하고 있는 재산, 특히 부동산은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은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공유물분할에 대해 알아보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현명하게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따뜻한 공감과 꼼꼼한 법률 조력,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강남 이혼 전문 변호사 김의지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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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년간 이혼 및 가사 사건을 다뤄오면서, 의뢰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왔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하세요.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1. 공유물분할, 실제 판결 사례 분석

사건의 개요 :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2027275 판결 [공유물분할]​

원고 A와 피고 B는 부부로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공유물분할을 원했지만, 피고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현물분할 vs. 경매분할: 공유물분할 방법으로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매분할을 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 피고는 실제 자금 부담 비율에 따라 자신의 지분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

피고의 동업관계 주장: 피고는 원고와 동업관계였으므로, 공유물이 아닌 합유물이라고 주장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① 경매분할: 법원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분할을 명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음 (소장 부본 송달조차 공시송달로 진행)

해당 부동산은 1동의 건물과 그 대지로 이루어져 있어, 현물분할이 어려움

현물분할 시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음

② 명의신탁 주장: 법원은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지분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고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음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③ 동업관계 주장: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세무 처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임

원고와 피고는 부부로서, 동업계약 체결은 이례적임

원고가 출자의무를 이행하거나 수익금을 배분받은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2027275 판결 [공유물분할]

2.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공유물분할 시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 동업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 재산 분쟁에서 다양한 법리적 주장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판결을 통해 주목해야 할 점

협의의 중요성: 공유물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져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의 어려움: 특히 건물과 같이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공유물은 현물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명의신탁, 동업관계 등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유물분할 관련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심해 재산이라도 분할받고 싶습니다. 남편은 이혼도, 재산분할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결혼 후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저는 전업주부로 육아와 가사에 전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혼인 관계는 유지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공유물분할 청구를 통해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물은 공유자 각자의 재산이므로,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이 경우, 귀하께서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우선적으로 현물분할(아파트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을 고려하겠지만, 아파트의 특성상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가치가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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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공유물분할 청구 가능: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유물분할 청구를 통해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 vs. 경매분할: 아파트와 같이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과의 차이: 혼인 중 공유물 분할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달리, 부부 공동재산 전체가 아닌, 해당 공유물에 한정해서만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7. 마무리

공유물분할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부부, 가족 간의 분쟁은 감정적인 갈등까지 겹쳐 더욱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강남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