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대 남현희에게 댓글달고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댓글소송 인물별 대처 방법>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펜싱 국대 출신 남현희 씨 관련 기사 등에 댓글을 달고 고소당한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회성, 우발적으로 댓글을 달고 나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관련 서류를 받은 경우, 한 가지 핵심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상대가 비난을 유발했다

이렇게 대응했을 때 끝까지 가게 되면, 민사의 경우 0원 혹은 10만 원이 나오며, 형사는 불기소처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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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남현희 씨의 경우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현재 사기가 확정되어 형을 살고있는 전청조의 연인이었으며, 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의 학부모들은 남현희 이름을 믿고 전청조 사기에 넘어간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만, 수사 결과 남현희 씨가 공범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현희 씨가 직접 행동한 부분이 있는데요. 운영했던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자 2인이 코치에게 약 두 달 간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주째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 부모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피해학생의 미래를 책임져주겠다며 신고 내용을 무마할 것처럼 얘기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피해학생측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 요구를 하였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더 높은 기관인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수사를 의뢰하여 처음엔 제명, 최종적으로 7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신고 사실을 알았음에도 직접 무마하려는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고의가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남현희 측 주장 2가지>

-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대해 몰랐다

- 펜싱 아카데미 코치 성범죄 사실 자세히 몰랐다

전청조의 실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본인 역시 피해자일 수 있으나, 남현희 이름을 믿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운영 중인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신고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대표자로서 상세히 조사를 했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본인이 조사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펜싱 국가대표로서 여론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론의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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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고 남현희 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위 내용을 강조하여 꼭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준비가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