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의성, 함안, 안동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소방관분들이 진화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요. 담화문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밝힐 만큼 최근의 산불은 자연재해보다는 인재에 가깝습니다.
한 번 훼손되면 원상 복구하는데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겪는 만큼 산불과 관련된 법적 책임과 처벌부터 예방법과 피해시 보상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산불 발생시 최초 발화자에게 적용되는 법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5,455건, 피해면적은 40,032ha(400.32㎢ )로 여의도면적(290ha)의 약 138배에 달합니다. 거제시(403㎢)만한 지방 자치단체가 산불로 사라졌다고 볼수도 있는데요. 정량적으로만 계산해보면 10년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1.5건의 산불이 발생한 셈입니다.
A. 실시간 산불 및 진화 현황
산불 진화는 심각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단계에 따라 소방관으로 비롯되는 진화대원의 투입규모가 결정되며, 가장 심각할 경우 3단계가 발령되어 가용한 모든 인력이 총동원됩니다. 최근에 산청, 의성, 울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가장 심각 3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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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피해 면적 | 30ha 미만 | 100ha 미만 | 100ha 이상 |
대응 수준 | 자체 진화대원 100% 진화헬기(자체 100% + 인접기관 50%) | 인접 진화대원 50% 진화헬기 (자체, 인접기관100%) | 광역단위 가용 인력 및 진화헬기 총동원 |
산림청의 ‘실시간산불정보’를 통해 이시각 산불히 발생한 지역 정보와 과거의 진화자원 이력까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산림청 '실시간산불정보' 사이트 캡처
B. 산불관련 처벌 규정
산불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산림보호법입니다. 산림보호법은 산불 예방, 진화, 피해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불을 일으킨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산불 발화자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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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산불 발화자에 대한 처벌은 고의성 여부, 소유 관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C. 실화와 방화는 어떻게 다른가?
산불을 낸 사람과 방화를 일으킨 사람의 가장 큰 법적 차이는 '고의성' 여부입니다.
실화(失火)
: 과실로 불을 내는 행위로, 의도하지 않게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리거나, 논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번진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실화의 경우에도 과실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화(放火)
: 고의로 불을 지르는 행위로, 범죄의도를 가지고 불을 놓은 경우입니다. 방화는 실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상 방화죄와 산림보호법상 산림방화죄로 처벌됩니다.
방화의 처벌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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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보는 산불 발화자에게 내려진 처벌
산불과 방화는 그 행위의 고의성에 따라 구분되는데, 고의성 유무에 따라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chatGPT 생성이미지
A. 과실로 인한 산불(방화) 사례 - 담뱃불, 쓰레기 태우기
2017년 강릉 옥계면 일대에서 산림 244ha를 불태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까지 불길이 번지고 주민대피령이 내려져 진화인력이 2,456명이나 투입될만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산불은 약초를 캐던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하였는데요.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산불사고였음에도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뱃불이 산불로 확산되어 강릉일대 244ha를 불태운 사건 원문보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중략)
피고인들은 상호간에 담배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담배를 소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도록 제지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A는 위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B은 상대방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목격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방치한 과실..(중략)
산림보호법에 딸 산림인접지역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촌에서는 논밭에서 쓰레기를 많이 태우는데요.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씨가 인근으로 튀어 산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래 판례의 피고인은 혼자서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그 불길이 인근의 문중산으로 번지어 산림 6ha를 태웠고, 그에 따라 350만원의 벌금을 판결받았습니다.
밭에서 태우던 쓰레기가 산불로 번지어 벌금을 선고 받은 사건 원문보기
벌금 350만원
[범죄사실]
(중략)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진화장비 없이 방화선도 구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혼자 위와 같이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그 불길이 인접한 위 광산김씨 문수공파 문중산으로 번져 그곳에 있던 묘지와 수량 미상의 소나무를 태우는 등 산림 약 6핵타아르(ha)를 소실케 하였다.
출처 : 셔터스톡
B. 고의로 인한 산불(방화) 사례
2022년 강원도 강릉과 동해 일대의 산림4,190ha가 불타고 주택 80채 등이 전소되는 산불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만 393억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해당 산불이 방화에 따른 결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사건기사 확인)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들의 집 또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제지당하자 근처 야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날을 선택할 만큼 계획적이었는데, 재판부는 피고에게 징역 12년을 판결하였습니다.
묻지마 범행으로 방화(산불)를 질러 393억원의 피해를 입힌 역대급 산불 사건 원문보기
징역 12년
[판단]
(중략)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들의 집 또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거나 지르려고 하고, 피해자 K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하다가 제지당하자 K의 집에 불을 내려고 근처 야산에 불을 지르기까지 한 것인 점,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날을 선택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강릉과 동해 일대의 산림 4,190헥타르와 주택 80채 등이 소훼되었으며, 그 피해 금액만도 393억 원에 이르는 점, 산불로 인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019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산림과 일반 물건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및 일반물건방화죄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포항시 북구 일대에서 연속적으로 산불을 일으켰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는 농막, 주택과 산이 인접하여 있어 신속히 소화되지 아니하였다면 인명 피해나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항일대에서 외롭다는 이유로 연쇄 방화 범죄를 저지른 사건 원문보기
징역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외롭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타인 소유의 산림과 물건에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1,150m2에 이르는 산림이 소훼되었고, 화재 진화를 위하여 많은 소방 인력과 시설이 투입되어 사회적,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 주변에 사찰, 주택 등이 인접해 있어 자칫 불길이 위와 같은 시설로 옮겨 붙었다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하는 사항과 벌금
산불 예방을 위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을 주요 상황별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셔터스톡
A. 산행, 성묘시 주의사항
산행이나 성묘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화기 소지 금지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산불조심기간 특별 주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산림보호법 제31조)
● 성묘 시 불 사용 자제
성묘 시 향을 피우거나 제물을 태우는 행위는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B. 논/밭에서 쓰레기를 태울 때 주의 사항
농촌에서 농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태울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허가 필요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쓰레기를 태우려면 산림보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조치 의무
허가를 받더라도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에 따라 안전조치 등 필요한 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방화선 확보, 소화 장비 비치, 바람이 강한 날 피하기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인접 산림 소유자에게 통보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산림보호법 제34조 제3항)
C. 산불, 방화 목격시 대응 방법
산불이나 방화를 목격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즉시 신고
산림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불관리기관 또는 산불유관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초기 진화 협조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초기 진화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진화를 시도하지 말고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방화 의심 상황을 목격했다면, 가능한 범인의 인상착의나 차량번호 등을 기억해두고 경찰에 제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대응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산림보호법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산불유관기관으로부터 산불 발생 신고를 통보받은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에 필요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방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셔터스톡
A.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난안전법에근거하여 지급되는 피해복구비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그 복구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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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재난안전법에 따라 산불 피해자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으로, 실제 손해액 전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B.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산불의 원인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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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C. 보험을 통한 보상
산불 피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상 유무와 범위, 규모는 가입시의 약관과 정확한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재 보험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
농작물이나 임산물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 화재 보험
산림 소유자가 산림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D. 산불 피해보상 판례 - 강원도 고성 산불 사건
2019년에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사건에서는 피해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던 전신주의 설치상하자로 인해 전선이 단전되면서 아크가 발생하여 산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매년 봄철 ‘양간지풍’이 부는 지역으로 강풍이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보았고, 설치상 하자가 산불 발생의 공동원인 중 하나로 인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재산상 손해액 약 18억원 중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작물 책임에서 설치상 하자의 판단 기준과 자연력이 기여한 손해에 대한 책임 제한의 법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에서 공작물 관리자의 책임 범위와 실화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경감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산불을 일으킨 원인으로 인정되어 민사상약 10억원을 배상 받은 사건 원문보기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나. 이 사건 전신주의 하자로 인한 이 사건 산불 발생 여부
(중략)
설령 스프링와셔 미체결 외의 다른 원인이 이 사건 전선이 끊어지는 데 함께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의 경우 너트의 플림 현상 및 전선과 데드엔드클램프 사이의 마찰 흔적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너트 풀림 및 전선의 미끄러짐 현상은 스프링와셔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추단되므로, 이 사건에서 스프링와셔가 미체결된 것은 단선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스프링와셔 미체결이라는 하자가 이 사건 산불 발생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이 사건 산불로 인한 손해는 스프링와셔 미체결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 산불 피해보상 상담사례
이번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에 따른 피해보상 유무를 묻는 상담은 로톡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묘객의 부주의로 시작했다고 추정되는 이번 산불의 경우, 변호사들은 발화자와 피해자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배해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경북 산불 피해 보상받고 싶어요.원문보기
최근 발생한 의성 성묘객 화재로 인해 불이 계속해서 번져왔고 결국 청송군에 있는 재산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련하여 가해자인 성묘객을 고소할 수 있는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나라에서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등 입은 피해를 최소화 하고싶습니다.
권오훈 변호사
차앤권 법률사무소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르면 산불을 발생시킨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합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 분석 및 법적 검토를 해보면, 의성 성묘객으로 인한 화재가 청송군까지 번져 귀하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화재 발생의 원인 제공자인 성묘객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산림보호법 위반, 실화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불이 번져 피해가 확대된 경우, 최초 발화자와 귀하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더신사 법무법인
성묘객의 부주의로 시작된 화재라면 그 사람에 대해 형사고소(실화죄 또는 중과실실화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화재라면 실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 범위가 크고 인명피해가 동반되었다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감정서, 등기부등본, 수리견적서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일한 화재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가 보상과 관련해서는, 만약 해당 화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면 일부 재난지원금이나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사업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청을 통해 일정 부분 보전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건조한 계절에는 산림 내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산행 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등의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논밭에서 쓰레기를 태울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방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보험을 통한 보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산불 관련된 법적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