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600만 대 시대. 그만큼 교통사고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 교통사고를 다루는 각종 매체들이 늘면서 과실비율, 피해자 합의금, 대인, 대물사고 등 교통사고와 관련된 용어에 익숙해졌지만, 막상 사고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닥쳐 우왕좌왕하다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 로톡이 교통사고 났을 때 똑똑하게 합의 보는 요령부터 적정한 교통사고 합의금액까지 실제 변호사 상담 사례를 통해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교통사고, 합의를 꼭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바로 형사 처벌 여부와 합의일 겁니다. 교통사고는 인사 사고와 대물 사고가 있는데, 대물 사고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간의 합의로 손쉽게 해결될 수 있겠지만 인사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인사 사고까지 동반한 경우 사고 처리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면 너무 많은 범죄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처벌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형별 형사 처벌 면제 사유
유형 | 처벌 여부 |
|---|---|
상해 | 종합보험 가입돼 있거나 |
중상해 (불구∙불치∙난치) | 피해자와 합의시 처벌 면제 |
사망 | 종합 보험 가입돼 있고 |
출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면제되므로 꼭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기소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양형에 큰 도움이 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합의로 재판 단계에서 형량을 낮춰야 하는 유형의 교통사고도 있습니다. 바로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입니다.
위에서 살펴봤듯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이 면제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시에도 면제되지 않는 12가지 처벌의 종류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편집: 로톡 디자인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 사고!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원문보기
김성관 변호사법률사무소 화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상의 처벌까지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이 내려올 수 있음을 염두하고 처벌을 받기 어려운 사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당시의 상황, 과실비율, 피의자의 연령이나 평소의 성행, 전과 여부, 운전경력 등 다양한 부분을 활용하여 선처를 호소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 입건 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해 여러 증거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12대 중과실로 입건됐지만, 실형을 피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범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원문보기
이다슬 변호사법률사무소 모건
택시운전사인 A는 새벽 2시경 시속 약 89km로 주행하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C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습니다.
뒤따라 오던 운전자 B가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C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C의 상체를 역과 하였고, C는 같은 날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와 B는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사고를 일으킨 A에게 금고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차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의 경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 60km의 구간을 89km로 과속하여 운전함에 따라 재판부는 A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A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과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유족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어떻게 합의해야 할까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수위는 물론 기소 여부까지 결정되는데요. 그렇다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합의 유형에 따른 대응 사례를 살펴봅시다.
보험사 합의
보험사 합의는 말 그대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사고 접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편집: 로톡 디자인팀
보험사 합의의 장점은 번거로운 합의 과정을 대리해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적정 합의금액에 대해 잘 모를 경우 보험 처리로 매끄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단, 사고내용과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추후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 입장이라면 합의금 수준이 생각보다 적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험사 합의에 관한 상담사례를 살펴볼까요?
교통사고 민사합의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원문보기
2달 전, 제가 동승자로 탔던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났습니다. 허리 압박골절로 현재 입원 중입니다.(전치 12주)
운전자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찾아보니 입원 중에 합의를 하는 것이 이익일까요? 아니면 퇴원하고 통원치료받고 어느 정도 몸이 호전된 다음 합의하는 게 더 나은가요?
그리고 사고 당시 안전벨트 착용 하지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박준성 변호사
서울종합 법무법인
치료를 마친 이후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송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치료를 모두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의 구체적 산정이 어려울 수 있고,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사유로 향후치료비 예상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민사소송으로 나아갔을 경우 예상되는 인용금액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 상계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제대로된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간 합의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입건을 피하고 싶을 때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경우 기록이 남지 않도록 개인 간 합의를 많이 시도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개인 간 합의로 끝내는 게 좋을지 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개인적인 합의를 보자 합니다.원문보기
엄상윤 변호사
법무법인 청출
신호위반을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로 의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통해 형사사건이 진행될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합의금이 불만족스럽거나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최후의 수단인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원문보기
조석근 변호사위솔브 법률사무소 (We Solve Law Partners)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배상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가해자 차량이 회사 차량인 탓에 보험금도 한도가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손가락 골절을 입어서 치료비, 후유증이 남았고 충분한 배상을 받고자 저희 로펌에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저희 로펌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비율을 기초로 경찰 수사자료를 통해 상대측의 귀책사유를 입증했습니다. 손해액 입증을 위해서 신체감정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채택되어 약 1년에 가까운 감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고 측은 신체감정 자료, 병원자료, 경찰수사 자료를 살펴본 뒤, 자신들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최초 합의 금액 이상으로 화해권고를 먼저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병원 치료비 및 손해배상 금액의 상당 부분 만족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귀책사유 없음이 증명되어 원활하게 해결된 사례가 있는 반면에 소송에 투입되는 노력과 비용 대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 소송을 권장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 여부 및 소송 실익이 궁금합니다.원문보기
피해자 : 1941년생. 여(전업주부)
초기진단 : 12주(형사 합의금 없음)
진단명 : 광대활 골절,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아래턱뼈 골절, 대뇌 타박상
수술 : 감압개두술, 관골골절정복술,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하악골 관절정복술
입원기간 : 사고일로부터 약 8개월(입원기간 동안 사설 및 가족 간병인 종일 상주)
현재 상태 : 2개월 마다 통원(대학병원 신경외과)/한의원 통원(물리치료)
의사소견 : 외부 충격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지력 저하, 치매 발생 가능성 높음
보험사 제시 합의금 : 1,100백만원(현재 까지 치료비 약1억5천만원-보험사 지급)
보험사 제시금액의 적정 여부 및 소송 실익 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1,100만 원이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합산한 금원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겠고, 무엇보다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감안하여도 해당 합의금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물론 해당 교통사고의 원인과 질문자님의 과실 여부 등 따져보아야 부분이 있지만, 보통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원이 실제 받아야 할 금원보다 적은 점을 고려하면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내방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
귀하의 경우 일실이익은 없지만,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고려하면 합의금이 너무 적은 경우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진행하여 신체감정 후 손해배상액 받아낼 필요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형사합의가 이득인 경우원문보기
올해 3월에 고령의 부모님께서 집 근처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수술을 요하는 부상이라 병원에서 수술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치료를 받는 와중에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부상 정도에 비해 금액이 적습니다. 부모님이 고령이신지라 이후에도 잘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법무법인 SC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형사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에서 제시된다면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게 가장 수월하긴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합의금이 부상 정도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면 굳이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합의 대행을 해 드릴 경우, 상대방과 합의 조건 협의 및 조율/ 합의서 작성 및 제출/ 합의가 결렬될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조언 정도를 해 드립니다. 재판 과정에서 직접 개입하지 않는 만큼 수임료는 일반 선임에 비해 많이 조정됩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교통사고 합의를 시작하기 전,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하시죠? 사고 종류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합의금 협의 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3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교통사고합의시 고려할 사항원문보기
김한송 변호사법무법인 태유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합의금의 액수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적극적 손해 : 교통사고(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이익의 감소/멸실분을 의미하고, 통상 교통사고 사안에서 차량수리비·격락손해·렌트비·기왕치료비·장래치료비·개호비를 '적극적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소극적 손해 : 교통사고(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분을 의미하고, 통상 일실수익(*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소극적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정신적 손해(위자료) : 교통사고(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고, 이를 금전적으로 위로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경미한 사고일 경우
일상생활과 통원치료가 가능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몇 가지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원문보기
제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호를 보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저를 쳤습니다. 차량에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이 골절됐고 인대 손상, 무릎, 허리 등에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하필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다쳐서 현재 깁스를 했고, 이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언 변호사
IBS 법률사무소
전치 4주 정도면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 원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교통사고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통상 전치 1주당 50~100만 원 정도가 보통입니다.
중대한 사고일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었다면 합의금 책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교통사고 중상해에 해당할까요? 대검찰청이 이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편집: 로톡 디자인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전치 몇 주' 진단만으로 중상해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의금이 책정될까요? 역시 몇 가지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4년째 입원치료 중입니다원문보기
부모님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과실 100:0으로 결정 났습니다.
(사고 직후 어머니께서 뇌출혈 수술 후에 요양병원에서 4년째 입원 중입니다. 장애 상급판정을 받고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하여 치료 중입니다.)
현재상태 - 인지저하, 심한 뇌손상, 뇌출혈 후유증, 왼쪽 상하지 마비, 오른쪽 무릎(슬개골) 파열, 기관지 절개
사고당시, 본인은 개인사업자(외식업)로 월 2000～3000 매출액을 보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업손해로 꼼꼼히 챙겨 받고 싶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입장- 10년 전쯤에 어머니께서 모야모야병(혈관질환)으로 2번 정도 통원치료(약물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거 때문에 합의금을 적게 주려는 상황입니다.
엄진 변호사
법무법인 새로
일단 일실이익과 개호비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험사 측의 주장에 대해, 어머님의 기왕병력(모야모야 병)과 이 사건의 뇌출혈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인정여부가 특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 외래 진료 시 모야모야 병의 진단기준이 되었던 뇌혈관조영술 자료와 사고 발생 후 혈관조영술 및 뇌기능검사 자료 대조 등에 대한 감정을 동반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민,형사 합의 최대 금액?원문보기
사고 상황: 차량 신호 빨간불이었고, 횡단보도 파란불 10초 지난 상태에서 가해자 신호 무시 하고 신호 보고 건너는 사람 밟고 지나감. 우회전하고 주변 사람들이 달려오니 다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고 내려서 신고함.
현재: 사고로 인해 좌측 다리 절단, 우측 다리 허벅지 아래로 골절, 우측 쇄골 골절, 치아 발치, 섬망증상이며, 교통사고 이후 2달 만에 일반 병실 옮겼으나 다시 중환자실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전치 30주 이상)
가해자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으며 형사, 민사 합의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재천 변호사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실형이 예상됩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적극적 손해(치료비, 향후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상해로 말미암아 노동능력 상실률이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12대 중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하므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도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치 30주의 상해 및 휴업손해, 장래의 치료비 및 일실수익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개인적인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금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합의금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다리 절단까지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억대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 로톡 디자인팀
지금까지 교통사고 합의 요령과 합의금 책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발생한 사고라면 효과적으로 대응해 사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있거나 합의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중대한 피해로 통상적인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