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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술자리 신체접촉, 1심 유죄가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5도8481
강제추행 혐의, 진술의 신빙성이 판결을 가른 결정적 순간
2013년 11월 3일 새벽, 한 술집에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이었으며, 신체접촉 여부와 그 의도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뺨과 어깨 등을 만지다가 갑자기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계속 반말을 하고 뺨까지 때리는 등 무례하게 굴어, 왼쪽 어깨 부분을 손가락으로 툭 쳤을 뿐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건 당시의 정황상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목격자는 진술을 번복했고, 피해자의 친구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다음에 또 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즉,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검사의 증명이 모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확실하지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단정하지 않고,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의 정황,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했어요. 특히 말다툼과 같은 격앙된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및 범죄의 증명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