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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실명 없어도 저격글은 명예훼손죄
대법원 2014도7843
인터넷 카페에서 벌어진 명예훼손, 피해자 특정성 인정 여부
한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가 다른 회원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조 브로커 행세를 하고, 조폭 간부라고 자랑했으며, 교도소에 드나들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렸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법조 브로커로서 챙기는 것이 있다', '조폭 간부라고 자랑한다'는 등의 거짓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문제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글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게시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글에 이름이나 닉네임이 없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글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경우, 카페 회원들은 '소송구조', '법대 후배 변호사', '조폭' 등의 표현이 피해자를 가리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피해자 특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해요. 하지만 법원은 반드시 실명이나 닉네임을 명시해야만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글의 내용과 주변 정황을 종합하여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판단해요. 따라서 이니셜, 별명, 혹은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특징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특정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