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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홈페이지에 '공증' 썼다가 벌금?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 2021도12366
번역사무실의 '번역공증' 키워드 광고, 공증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번역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번역공증촉탁대행'이라는 메뉴를 만들고, 그 안에 '번역공증', '번역공증견적의뢰' 등의 표현을 사용했어요.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증', '의사록공증', '번역공증'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자신의 홈페이지가 노출되도록 광고를 했어요. 이로 인해 A씨는 공증인이 아니면서 이익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A씨가 공증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번역사무실 홈페이지와 키워드 광고에 '공증', '번역공증'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증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증 관련 업무를 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 공증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A씨는 '번역공증촉탁' 또는 '번역공증촉탁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번역사로서 고객을 대신해 공증인에게 번역문 인증을 신청하는, 허용된 업무를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이 직접 공증사무를 취급하는 것처럼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공증인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홈페이지 하위 항목에 '번역공증'이라는 표현이 있고, '촉탁'이라는 단어가 빠진 '공증' 등의 키워드로 광고한 것은 일반인이 보기에 공증사무를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홈페이지의 주된 메뉴가 '번역공증촉탁대행'이었고, 키워드 광고 결과 노출된 설명에도 '번역공증촉탁대행' 문구가 포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법원은 광고의 일부 문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며, A씨가 공증사무를 직접 취급한다고 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증인이 아닌 사람이 '공증'이라는 단어를 광고에 사용했을 때 공증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예요. 법원은 특정 단어 자체의 의미에만 국한하지 않았어요. 광고가 포함된 전체적인 표시 내용, 광고를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즉, '번역공증촉탁대행'과 같이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문구가 함께 사용되었다면, 단순히 '공증'이라는 키워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광고 문구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한 공증사무 취급 표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