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횡령/배임
기업법무
우량회사 인수 미끼로 투자금 가로챈 이사의 최후
대법원 2018도7029
회사 돈으로 인수 빚 갚고, 위험한 연대보증까지 선 대표이사
코스닥 상장사 이사 A는 우량 비상장 회사 H를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자, 투자자 I에게 접근해 H사 인수를 제안했어요. I는 A의 제안에 따라 10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H사의 숨겨진 손실이 발견되면서 계약은 파기되었어요. A는 I를 대신해 계약금 10억 중 5억 원을 돌려받았으나, 이를 I에게 돌려주지 않고 B에게 3억 원을 주며 H사 인수를 돕고, 나머지 2억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이후 H사 대표이사가 된 B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 50억 원 중 16억 원을 자신의 회사 인수 자금 대출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충분한 검토 없이 지인 P를 위해 회사가 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요.
검찰은 이사 A가 투자자 I를 위해 보관하던 계약금 반환금 5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대표이사 B에 대해서는 회사 자금 16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충분한 담보나 사업성 검토 없이 지인을 위해 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사 A는 반환받은 계약금 5억 원은 투자자 I와 사채업자 L이 공동으로 투자한 돈이므로, 자신의 횡령액은 I의 지분인 2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대표이사 B는 회사 자금 중 5억 원은 회사 대출을 위한 이자 및 수수료, 투자 유치비 등 정당한 경비로 지출한 것이며, 20억 원 연대보증은 사업 수익성을 검토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A와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A에게는 징역 3년, B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계약금 10억 원 전액이 투자자 I의 책임 하에 조달된 것으로 보아 A가 5억 원 전액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어요. B의 경우에도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과, 무리한 연대보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가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은 A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어요. B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어떻게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줘요. 대표이사가 회사 인수를 위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회사 자금으로 갚는 행위는 명백한 횡령에 해당해요. 또한, 충분한 담보 확보나 사업성 검토 없이 개인적인 관계를 이유로 회사가 거액의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것은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배임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요. 설령 행위의 결과가 일부 회사를 위한 측면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개인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