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뻥튀기 비자금,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뒤집혔다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용역비 뻥튀기 비자금,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8도1948

상고기각

회사 대표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부동산 개발회사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호텔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 계약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대표이사는 개인 채무를 회사 채무로 떠넘긴 업무상 배임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두 개의 용역업체와 계약하며 실제 대금보다 수억 원을 부풀려 회사 자금을 지급한 후, 총 6억 5,90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빌린 3억 5,000만 원의 빚을 회사 채무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들은 용역업체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횡령한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빌린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개인 채무를 회사 채무로 변경한 것은 호텔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어요. 용역업체 대표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자금난에 빠진 회사를 위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개인 채무 이전 역시 사업 추진 과정의 일부로 보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돈을 빌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차용증이 없었고, 수사 이후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횡령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돌려받은 돈이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점도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자금으로 용역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적 있다.
  • 거래처로부터 지급한 대금의 일부를 현금이나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적 있다.
  • 돌려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개인적인 빚을 회사 채무로 전환한 적 있다.
  • 수사나 재판에 대비해 차용증 등 서류를 나중에 작성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 및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