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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용역비 뻥튀기 비자금,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8도1948
회사 대표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부동산 개발회사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호텔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 계약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대표이사는 개인 채무를 회사 채무로 떠넘긴 업무상 배임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검찰은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두 개의 용역업체와 계약하며 실제 대금보다 수억 원을 부풀려 회사 자금을 지급한 후, 총 6억 5,90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빌린 3억 5,000만 원의 빚을 회사 채무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은 용역업체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횡령한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빌린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개인 채무를 회사 채무로 변경한 것은 호텔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어요. 용역업체 대표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자금난에 빠진 회사를 위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개인 채무 이전 역시 사업 추진 과정의 일부로 보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돈을 빌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차용증이 없었고, 수사 이후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횡령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돌려받은 돈이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점도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추정될 수 있어요. 설령 회사 운영을 위한다는 명목이 있었더라도, 용역비를 과다 계상하여 돌려받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해요. 또한 대표이사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의 채무를 회사에 떠넘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 및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