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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친할아버지의 두 얼굴, 법원은 손녀의 눈물을 믿었다
대법원 2014도11950
어린 손녀들을 상대로 한 추행과 폭행,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은 7세, 4세인 두 친손녀의 할아버지였어요. 며느리가 아들과의 불화 등으로 아이들을 맡기고 집을 나가자, 피고인은 홀로 남겨진 손녀들을 돌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두 손녀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호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친손녀들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손이나 회초리로 아이들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린 폭행 혐의도 함께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추행과 폭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어요. 아이들이 평소 거짓말을 잘했고, 추행 방법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아이들의 어머니가 양육비 문제로 앙심을 품고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만약 때린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훈육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된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추행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가 일부 바뀌기는 했지만, 이는 어린 나이와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피해 사실을 처음 털어놓게 된 경위가 자발적이었고, 전문가가 참여한 신뢰도 높은 조사 과정을 거쳤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사건에서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였어요. 법원은 아동의 진술을 판단할 때 성인과 다른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진술의 세부적인 부분에 사소한 변화나 불일치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는 핵심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면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 사실을 처음 말하게 된 경위의 자발성, 수사 과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