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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교도소 동기에게 21억 빌린 후 '다 갚았다' 주장, 법원은 인정 안 했다
대법원 2016도7460
거액 차용 사기, 대물변제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잣대
사기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출소 후 접근했어요. 피고인은 2011년 11월부터 약 2년간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총 44회에 걸쳐 합계 2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어요. 또한 이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의 딸이나 지인 명의로 등기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거액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해당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 변제나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빌린 돈이 21억 원이 아니라 약 9억 7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그중 2억 원은 현금으로 갚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회사 주식과 부동산 5건으로 대신 갚는 '대물변제'에 합의했으므로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보낸 돈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의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피해액이 21억 원이 넘는다고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지급한 돈은 이자 약정에 따른 이자로 보았고, 대물변제로 제공된 부동산들은 이미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법원이 '편취의 범의', 즉 속여서 재물을 빼앗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줘요. 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 빌리는 이유의 진실성, 돈의 실제 사용처, 변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특히 채무자가 부동산 등으로 빚을 대신 갚겠다고 하는 '대물변제'를 주장하더라도, 해당 자산에 담보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면 변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는 형식적인 변제 시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 사기에서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및 대물변제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