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기에게 21억 빌린 후 '다 갚았다' 주장, 법원은 인정 안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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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기에게 21억 빌린 후 '다 갚았다' 주장, 법원은 인정 안 했다

대법원 2016도7460

상고기각

거액 차용 사기, 대물변제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잣대

사건 개요

사기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출소 후 접근했어요. 피고인은 2011년 11월부터 약 2년간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총 44회에 걸쳐 합계 2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어요. 또한 이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의 딸이나 지인 명의로 등기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거액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해당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 변제나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빌린 돈이 21억 원이 아니라 약 9억 7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그중 2억 원은 현금으로 갚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회사 주식과 부동산 5건으로 대신 갚는 '대물변제'에 합의했으므로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보낸 돈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의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피해액이 21억 원이 넘는다고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지급한 돈은 이자 약정에 따른 이자로 보았고, 대물변제로 제공된 부동산들은 이미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려주었지만 상대방이 빌린 금액 자체를 다르게 주장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일부 돈을 보냈지만, 나는 이자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원금 상환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빚을 갚겠다고(대물변제) 제안한 적 있다.
  • 담보로 제공하겠다던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 돈을 빌려간 사람이 처음 말했던 용도와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 사기에서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및 대물변제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