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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수사/체포/구속
55억 횡령 후 해외 도피, 공소시효는 멈춘다
대법원 2015도11033
형사처벌 피하려 외국 나가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총 5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대표이사는 회사의 정기예금 33억 원을 자신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어요. 또한, 회사 계좌에서 22억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범행 후 그는 일본과 뉴질랜드 등에서 장기간 해외 체류를 했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회사 인수대금 채무를 갚기 위해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회사 예금 33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별도로 22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55억 원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었어요.
대표이사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뉴질랜드에 체류했던 기간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그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담당 경찰관의 승낙을 얻어 출국했으며, 뉴질랜드에서 재외국민 등록까지 했다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일본으로 출국한 것은 스스로 처벌을 피하기 위함임을 인정했고, 뉴질랜드 출국 역시 수사가 재개될 것을 예상하고 도피한 것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은 징역 3년으로 감형했지만,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았어요. 피고인이 재외국민 등록을 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는 장기 체류를 위한 준비일 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해석에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그 목적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외 체류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