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하자던 세탁소 사장님, 강제추행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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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친구하자던 세탁소 사장님, 강제추행 유죄 판결

대법원 2019도423

상고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무죄, 강제추행은 유죄로 엇갈린 판결

사건 개요

세탁소 주인인 피고인은 가게에 처음 온 동갑내기 손님과 친구로 지내기로 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다음 날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벗은 거 보여줄까" 등의 메시지와 함께 팬티만 입은 자신의 전신사진을 보냈어요. 같은 날 오후, 피해자가 다시 세탁소를 방문하자 안마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보낸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예요. 둘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진을 보낸 것은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운동으로 만든 몸을 자랑하려던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세탁소에서의 신체 접촉은 좁은 공간을 지나가다 실수로 스친 것일 뿐,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피고인이 보낸 "친구가 찌 좀 만질 수 있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유죄를 유지했어요.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사진을 받은 피해자가 "하체는 새다리 아니냐?"고 답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낀 반응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성적 목적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는 사람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사진을 보낸 적 있다.
  • 상대방이 대화 중에는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문제 삼은 상황이다.
  • 장난이나 실수라고 주장하는 신체 접촉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 사건 이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만, 다른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강제추행죄의 증거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