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11억 빼돌린 이사, 법원은 배신으로 봤다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사 돈 11억 빼돌린 이사, 법원은 배신으로 봤다

대법원 2015도155

상고기각

주주총회 결의 어기고 11억 이체,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던 피고인은, 회사 소유의 사무실 2개를 약 11억 원에 매각했어요. 이후 주주총회에서는 이 매각대금을 상가 '관리단'으로 이체하기로 결의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가자치회' 명의의 계좌로 대부분의 돈을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약 11억 원의 매각대금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보았어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하고 상가자치회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개인적인 경비로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매각한 사무실은 원래 상가자치회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매각대금 역시 상가자치회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돈을 상가자치회 계좌로 옮긴 것은 횡령이 아니며, 인출한 440만 원도 회사 업무를 위한 판공비로 사용했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주주총회에서 매각대금을 '관리단'에 이전하기로 결의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어겼고, 사실상 임원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가자치회 계좌로 돈을 옮긴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판공비 주장에 대해서도 정관에 근거가 없고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횡령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공탁하거나 회사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어요. 부동산의 등기 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는 이상, 매각대금은 회사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직책을 맡은 적이 있다.
  •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와 다르게 자금을 집행한 적이 있다.
  • 회사의 자금이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다른 곳이라고 생각해 돈을 옮긴 적이 있다.
  • 회삿돈을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했으나, 명확한 증빙이 어려운 상황이다.
  • 자금을 이체한 계좌를 사실상 혼자 관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