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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사 돈 11억 빼돌린 이사, 법원은 배신으로 봤다
대법원 2015도155
주주총회 결의 어기고 11억 이체,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던 피고인은, 회사 소유의 사무실 2개를 약 11억 원에 매각했어요. 이후 주주총회에서는 이 매각대금을 상가 '관리단'으로 이체하기로 결의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가자치회' 명의의 계좌로 대부분의 돈을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약 11억 원의 매각대금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보았어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하고 상가자치회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개인적인 경비로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매각한 사무실은 원래 상가자치회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매각대금 역시 상가자치회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돈을 상가자치회 계좌로 옮긴 것은 횡령이 아니며, 인출한 440만 원도 회사 업무를 위한 판공비로 사용했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주주총회에서 매각대금을 '관리단'에 이전하기로 결의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어겼고, 사실상 임원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가자치회 계좌로 돈을 옮긴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판공비 주장에 대해서도 정관에 근거가 없고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횡령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공탁하거나 회사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어요. 부동산의 등기 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는 이상, 매각대금은 회사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설령 부동산 매수 자금이 다른 단체에서 나왔더라도, 회사 명의로 등기된 이상 그 매각대금은 회사의 재산이라고 판단했어요.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반하여 회사 자금을 임의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그 돈이 원래 다른 단체의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