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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의붓딸 성추행 혐의, 무죄가 선고된 이유
대법원 2021도4045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
14세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로, 2018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잠든 피해자 옆에 누워 옷 위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날 밤 옷 위로 가슴골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은 결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재판 내내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이라는 점에 주목했어요.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일관성이 부족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범행 시기에 대한 진술이 수사 초기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달라졌고,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많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어머니의 폭행을 먼저 신고한 후 상담 과정에서야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라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경우, 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비합리적인 부분은 없는지, 진술하게 된 동기나 경위는 자연스러운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만약 진술에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유죄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