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사 수주 미끼,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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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해외 공사 수주 미끼,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대법원 2013도9075

상고기각

사업의 불확실성을 알리지 않은 투자 유치,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부회장과 이사는 건설업체 대표에게 접근했어요. 그들은 자사의 기술력이 뛰어나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에서 공장 신축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죠. 외국 관계자들에게 보여줄 공장 시설이 필요하다며, 공장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1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대신 해외 공장 신축 시공권을 주겠다는 협약서까지 작성해주었답니다. 이에 속은 건설업체 대표는 5천만 원을 송금하고, 시가 불상의 리모델링 공사까지 해주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부회장과 이사가 공모하여 건설업체 대표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해외 투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단기간 내에 시공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것처럼 협약서를 작성해주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돈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항소심에서 이사(피고인)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자신은 대표이사와 부회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그들의 말을 믿고 정말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시공권 부여와 관련된 핵심 협의는 자신을 제외하고 이루어졌으며, 사기를 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자신도 회사에 1억 4천만 원가량의 돈을 쏟아부은 피해자라고 항변했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확정된 것처럼 협약서를 작성해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이사(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이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하고, 외국 시찰단 접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등 본인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굳게 믿었던 것으로 보았어요. 실제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와 부회장이 주도했고, 이사는 실무를 담당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투자를 받은 적 있다.
  • 투자를 권유하며 확정되지 않은 계약을 근거로 제시한 적 있다.
  • 실무 담당자로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 유치에 관여한 상황이다.
  • 투자 유치 과정에서 나 자신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 실패와 사기죄의 기망행위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