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가상화폐 투자, 법원은 사기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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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가상화폐 투자, 법원은 사기로 봤다

대법원 2019도117

상고기각

무등록 다단계 조직 운영 및 유사수신행위 유죄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설립된 유사수신회사 K의 사업 모델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했어요. 이들은 황금 보유량을 담보로 발행한 가상화폐 L이 상용화될 것이라며, 투자 시 가상화폐 채굴권(OPR)을 제공하고 이것이 최대 16배까지 증식되어 투자금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고요. 피고인들은 센터 운영, 투자 설명, 회원 유치 등 역할을 분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려나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약 8개월간 300여 회에 걸쳐 총 13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 실물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또한,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것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채굴권(OPR)이라는 상품을 받은 것이므로 실질적인 상품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요. 또한, 이 사업의 주체는 본사인 K이며 자신들은 가담했을 뿐이고,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한 점, 가상화폐 L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용이 없어 사실상 금전거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들었고요. 주범들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가담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투자자들의 진술과 홍보 자료를 볼 때 원금 초과 수익을 약정한 사실이 명백하고, 가상화폐 L은 회원들 사이에서만 거래될 뿐 결제수단으로 사용이 불가능해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또한 피고인들이 독립적인 조직을 갖추고 사업을 운영했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다소 낮췄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금 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를 받은 적 있다.
  •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나 포인트 등에 투자한 상황이다.
  •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적 있다.
  • 정식 인허가나 등록 없이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업에 관여한 상황이다.
  •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가치나 효용이 거의 없는 사업에 투자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사수신행위 및 무등록 다단계 영업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