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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5도2673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유효성과 사용자의 형사 책임
한 식당의 대표인 사용자는 3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약 69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사용자는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매월 급여 240만 원 외에 퇴직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미 퇴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법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자신은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미지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근로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약정에 따라 돈을 지급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매달 분할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어요.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무효인 약정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