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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1심 무죄, 2심 실형: 뒤바뀐 불법촬영 판결
대법원 2023도12781
임의제출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죄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한 지하상가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되었어요.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은 자신의 스마트폰과 SD카드를 경찰에 임의로 제출했는데요. 경찰이 이 기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과거 3년여에 걸쳐 촬영된 70여 개의 추가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면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79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자친구, 친척,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했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한 것은 2021년 6월 10일의 특정 범행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그 이전에 촬영된 다른 영상들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탐색하고 증거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즉, 과거 영상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어요. 적발 당일의 범행 등 8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임의제출의 계기가 된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거의 71개 영상은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불법 촬영 범죄는 상습성이나 성적 경향성의 발현으로 볼 수 있어, 과거의 동종 범행 영상들도 최초 범행의 동기나 수법을 증명할 간접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았으나 스스로 포기한 점 등을 들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79건의 범행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의 실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임의제출한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어요. 법원은 불법 촬영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의제출의 계기가 된 범죄혐의와 과거의 동종 범행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폭넓게 인정했어요. 즉, 상습성이 의심되는 범죄의 경우, 과거 범행 자료가 현재 범행의 동기나 경위를 설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면, 추가로 발견된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의제출한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