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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 제작, 일부 무죄에도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2024도2561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피고인은 2017년 말부터 2022년 7월경까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다수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슴, 음부 등을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 56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94개의 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12세 피해자에게 화장품 용기를 음부에 넣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는 등,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중 2명(T, W)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횟수, 내용, 피해자 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어요. 피해자 W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피해자 T에 대해서는 닉네임에 '17세'라는 나이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 과정에서 '학생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유지했어요.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신원이 불명확할 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는 단순히 나이를 아는 것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법원은 인물의 외모, 말투, 복장, 대화 내용, 닉네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해요. 따라서 피고인이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에 대한 인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