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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보호용 울타리라더니,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3149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허가 면제되는 '경미한 행위'의 기준
한 농업회사법인과 그 대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들였어요. 이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한 달에 걸쳐 토지 경계에 철파이프 구조의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했는데요.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농업회사법인과 그 대표가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작물인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들을 기소했어요.
회사와 대표는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했어요. 설치한 울타리는 경제작물인 이팝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설치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설령 오해가 있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회사와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이팝나무가 경제작물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울타리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울타리가 설치된 위치는 이팝나무가 심긴 곳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오히려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통행로를 구분하는 기능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또한, 공무원에게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공무원은 농지법 담당자였을 뿐 개발제한구역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경미한 행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경제작물 보호'라는 목적을 주장하려면, 설치된 공작물이 실제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위치와 형태로 설치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해요. 또한, 법률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명확한 답변을 듣는 등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책임이 면제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경미한 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