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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서명해줬는데, 돌아온 건 징역형
대법원 2024도2334
택시기사 부가세 환급금 서류에 회사 대표가 서명한 사건의 전말
택시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는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명세를 시청에 제출해야 했죠. 한 퇴직 기사와 임금 등 정산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는 기사에게 부가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서류에 대신 서명하고 이를 시청에 제출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행사할 목적으로 퇴직한 택시기사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취 현황' 문서를 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서명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회사 대표는 기사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며, 위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기사에게 지급할 부가세 경감세액을 다른 채무와 상계할 예정이었고, 기사가 연락을 피하며 정산을 미루는 상황에서 서류 제출 기한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서명했다는 것이에요. 만약 기사가 이런 사정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므로, 이는 '추정적 승낙'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시청 안내문에 대리 서명이 금지되어 있었고, 기사가 연락 두절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대표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기사가 채무 상계에 동의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서명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점을 지적했죠. 2심 법원 역시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기사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낙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일로 대표를 고소한 점을 보면 추정적 승낙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명의자가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문서 위조죄에서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추정적 승낙이란,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를 말해요.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사건처럼 명의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 서명했고, 나중에 명의자가 이를 문제 삼아 고소까지 했다면 추정적 승낙은 인정되기 매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자 동의 없는 서명과 추정적 승낙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