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폭행, 법원은 하나의 형벌로 묶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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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폭행, 법원은 하나의 형벌로 묶었다

대구지방법원 2018노3896,4269(병합)

별개의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병합 후 단일형 선고

사건 개요

피고인은 두 건의 상해 사건으로 각각 다른 1심 재판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의 말투에 화가 나 턱을 때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사건이었죠.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을 두 건의 상해죄로 각각 기소했어요. 하나는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였어요. 다른 하나는 카페에서 일반 시민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의 폭력성을 문제 삼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구치소 폭행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월과 카페 폭행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3월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4월과 징역 3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두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피고인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