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투자금 먹튀, 재단 대표의 이중 범죄 | 로톡

횡령/배임

사기/공갈

3억 투자금 먹튀, 재단 대표의 이중 범죄

대법원 2022도9373

상고기각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한 묘지 사업 계약의 결말

사건 개요

한 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2차 묘지조성 사업을 진행한다며 투자자를 속여 3억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건이에요. 대표는 사업 시행권을 주고 묘지 8,000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당시 대표는 다른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에게 사기와 업무상배임,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투자자를 속여 3억 1,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재단 정관상 반드시 필요한 이사회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해 재단에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투자자가 재단의 어려운 상황과 자신의 형사재판 사실을 이미 알고 스스로 투자한 것이므로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사회 결의는 필요 없는 계약이거나, 과거에 받은 포괄적인 결의가 유효하다고 반박했어요. 받은 돈은 재단을 위해 사용하려 했으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체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대표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묘지 처분권한을 넘기는 계약은 재단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아 이사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대표가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처럼 계약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투자자를 속인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받은 돈을 재단을 위해 사용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투자를 유치하며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체결에 필요한 내부 절차(이사회 결의 등)를 거치지 않았다.
  • 투자자에게 사업의 진행 가능성이나 절차 이행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
  • 투자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적으로 받거나 사용 내역을 증빙하기 어렵다.
  • 나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와 회사의 손해 발생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