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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채권자 몰래 근저당 말소,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3도14728
묵시적 동의와 등기필증 소지만으로 면책될 수 없는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채권자에게 약 39억 원의 빚이 있었고, 아내 명의의 부동산에 채권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등기를 설정해 둔 상태였어요. 이후 다른 신탁 계약을 위해 담보가 필요해지자,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채권자의 근저당권 등기필증을 이용해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결국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채권자 명의의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마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 등기 말소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제작한 도장을 사용해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위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조된 문서를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명시적인 허락은 없었지만, 묵시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넘는 돈을 변제했고, 채권자가 등기필증을 맡겼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설령 위임이 없었더라도, 자신은 위임을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채권자와의 통화에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송금한 돈이 해당 근저당권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는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지적했어요.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말소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적어도 말소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문서 명의인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보여줘요. 특히 채무자가 채권자 명의의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저당권 말소와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한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어요. 또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묵시적 위임 및 범죄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