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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죽은 선배 연금 3억 원, 16년간 가로챈 후배의 최후
대법원 2023도13214
사망신고 막고 퇴역연금 부정수급한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군 복무 시절 알게 된 선배가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 사실을 대한민국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선배의 유족에게 사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이를 막았고, 16년 동안 사망한 선배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퇴역연금 약 3억 2천만 원을 가로챘어요. 심지어 선배 명의의 예금출금신청서를 위조하여 돈을 인출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사망한 선배의 퇴역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고의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국가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191회에 걸쳐 연금 합계 3억 2,114만 원 상당을 편취(사기)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사망한 선배 명의의 예금출금신청서를 7차례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사용(사문서위조 및 행사)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에게 사망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사망한 선배의 딸로부터 계좌 관리를 위임받았을 뿐, 해당 계좌가 연금을 수령하는 계좌인지는 몰랐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사망신고가 되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국가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부 예금출금신청서는 자신이 미국에 있을 때 작성된 것이라며 관여 사실을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도 친족으로서 사망신고 의무가 있고, 계좌 내역에 '군인연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입금된 금액이 유족연금이라기엔 너무 많고,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2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어요.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범행에 유족의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익 전부를 취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마땅히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군인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 또는 '친족'은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친족으로서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로 이행하지 않고, 그로 인해 국가가 착오에 빠져 연금을 계속 지급하게 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인정한 것이에요. 즉,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는 소극적 행위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