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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의 경찰서 난동, 법원은 형량을 합쳤다
부산지방법원 2018노3968,3969(병합)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사건의 병합 심리와 최종 형량 산정 방법
일용직 노동을 하는 한 남성이 약 2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이에요. 두 사건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웠어요. 결국 남성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려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에 갔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현금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였어요. 두 번째는 약 2주 전,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에게 "쪽바리" 등의 폭언을 하고 1시간 넘게 112에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어요. 하지만 1심에서 두 사건에 대해 각각 벌금 60만 원씩, 총 120만 원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재판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심리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여 총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경합범' 규정을 보여줘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판에서 다루어져야 해요. 이때 법원은 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돼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이 이러한 경합범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각 사건에 따로 형을 선고한 절차적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의 범죄에 대한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