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게시판에 쓴 글, 100만 원 벌금형 확정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게임 게시판에 쓴 글, 100만 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2018도17975

상고기각

게시글 조작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인터넷 게임 'B'의 한 회원이 다른 이용자인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게임 이미지 게시판에 총 12회에 걸쳐 게시했어요. 게시글에는 '성형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 '몸에 문신이 있다' 등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결국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게임 게시판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그런 글을 게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제출한 게시글 캡처 자료는 임의로 편집되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글을 쓸 당시 피해자의 닉네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몰랐으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더라도, 원본 게시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며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으므로, 피고인이 닉네임만으로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게시글 내용에 비추어 비방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게임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타인에 대한 비방 글을 쓴 적이 있다.
  • 닉네임만 언급했지만, 글의 내용이나 정황상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다.
  • 게시한 내용에 사실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이 포함되어 있다.
  • 상대방이 내가 쓴 글을 증거로 제출하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 내가 쓴 글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