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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게임 게시판에 쓴 글, 100만 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2018도17975
게시글 조작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은 이유
인터넷 게임 'B'의 한 회원이 다른 이용자인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게임 이미지 게시판에 총 12회에 걸쳐 게시했어요. 게시글에는 '성형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 '몸에 문신이 있다' 등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결국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게임 게시판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그런 글을 게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제출한 게시글 캡처 자료는 임의로 편집되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글을 쓸 당시 피해자의 닉네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몰랐으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더라도, 원본 게시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며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으므로, 피고인이 닉네임만으로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게시글 내용에 비추어 비방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 닉네임만 사용했더라도, 주변 정황상 그 닉네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웹페이지 출력물 등 증거자료에 일부 편집 흔적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증거 전체가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상대방의 발언을 미묘하게 왜곡하여 허위 사실처럼 게시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