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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동선 거짓말, 벌금 2천만 원 확정
대법원 2024도86
역학조사 절차 위법성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은 보건소 역학조사반원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 이전의 특정 장소 방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거짓으로 진술했는데요. 사실 피고인은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E'에 4차례, 'F교회'에 1차례 방문한 이력이 있었지만, 'E' 부근에만 갔다고 둘러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로서 대전 C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에 관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은폐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역학조사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조사관이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닌 데다, 적법한 임명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자격자라고 항변했고요. 또한,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을 넘어서는 기간까지 조사한 것은 위법하며, 전화로 조사하면서 역학조사반원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역학조사를 한 공무원이 보건소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역학조사반원'이므로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무증상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잠복기(14일) 이전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은 감염원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을 고려할 때 전화 조사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며, 신분을 밝히고 조사를 진행했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며 벌금 2,000만 원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적법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예요. 법원은 역학조사 주체가 반드시 '역학조사관'일 필요는 없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역학조사반원'도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감염병의 특성과 환자 상태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이나 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즉,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차적 요건을 다소 폭넓게 해석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역학조사의 절차적·실체적 적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