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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상습범, 법원은 벌금 700만 원 확정
청주지방법원 2022노763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만취 운전한 사건의 결말
피고인은 2019년 8월, 충북 충주시의 한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2km 구간을 운전했어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만취 상태였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거리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소했어요. 특히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다른 확정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 판단을 어느 정도까지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음주운전과 같은 사건에서 형량을 정할 때는 과거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요.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양형 부당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