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맞고소,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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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맞고소,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

대법원 2015도7482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무죄를 가른 결정적 기준

사건 개요

인터넷 신문사원 B와 상대방 회사 직원 A는 각자 고용주들 사이의 갈등을 화해시키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했다며 맞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술자리 중 자신의 고용주를 험담하는 피해자 B에게 화가 나 테이블 밑으로 발을 뻗어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B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상처를 입었다며 A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A는 B가 먼저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B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이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 B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와 법정에서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고, 동석했던 목격자의 진술도 피고인 A의 주장을 뒷받침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정강이를 차였다면 즉시 항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도 B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어요.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했고, A의 무죄는 최종 확정되었어요. 한편, A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쌍방 폭행 또는 맞고소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 상대방의 진술이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계속 바뀌는 상황이다.
  • 사건 당시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목격자가 있다.
  • 상대방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후의 행동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다.
  •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