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참기름이라 속여 19억 편취, 법원은 인정했다 | 로톡

사기/공갈

계약일반/매매

국산 참기름이라 속여 19억 편취, 법원은 인정했다

대법원 2022도17156

상고기각

수입산을 국산으로, 유통사를 피해자로 본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식품회사 대표가 수입산 참깨와 국산 참깨를 섞어 참기름을 만들었어요. 그는 제품 라벨에 '통참깨 100%(국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했어요. 이렇게 원산지를 속인 참기름을 유통사에 납품하고 약 1년 반 동안 총 19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어요. 원산지표시법 위반, 유통사를 속여 약 19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은행 거래내역서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었어요. 범행을 도운 직원과 해당 법인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유통사가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유통사는 단순히 판매를 중개하는 위탁판매자일 뿐, 진짜 피해자는 참기름을 구매한 최종 소비자들이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이 사건은 유통사에 대한 거액의 사기가 아니라, 소비자 개개인에 대한 소액 사기 여러 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식품회사와 유통사 간의 계약이 위탁판매가 아닌 매매 계약이라고 판단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유통사가 판매와 반품에 모든 책임을 지는 계약 내용 등이 그 근거가 되었어요. 따라서 사기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유통사가 맞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제품의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적이 있다.
  •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구조다.
  • 계약상으로는 판매(매매) 계약이지만, 실질은 위탁판매라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 사기 피해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피해자 특정 및 계약의 실질적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