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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내 차 번호판 직접 만들었다가 징역형 받은 사연
대법원 2019도6011
과태료 미납으로 영치된 번호판을 위조한 행위의 법적 책임
한 승용차 소유자는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앞 번호판을 영치당했어요. 차를 계속 운행하고 싶었던 그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차량 번호와 똑같은 번호판을 주문 제작하여 부착하고 다녔어요. 단속에 적발되어 위조 번호판을 제출한 후에도, 그는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번호판을 위조해 차량을 운행하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 번호판을 제작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SM5 승용차 번호판을 위조하고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기호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에 해당하며,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또한, 다른 벤츠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에서 자신의 차량에 부여된 실제 등록번호와 동일한 번호판을 구매해 부착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는 공기호위조죄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어요. 적발된 후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자동차 번호판은 시·도지사 등 권한 있는 자만이 법령에 따라 제작·부착할 수 있는 공기호라고 설명했어요. 비록 자신의 차량 번호와 같더라도,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제작하는 행위는 일반인이 진짜 번호판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기호위조죄에서 '위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어요. 법원은 '위조'란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만드는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자동차 번호판은 차량을 특정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표시에요. 따라서 개인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제작하는 것은, 설령 그 번호가 실제 자기 차량의 것이라 해도 허용될 수 없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권한 없는 자의 공기호 제작 행위의 위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